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이거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HUG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여 가능한데, 오늘은 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리는 정보조회 방법을 통해서 전세 계약 체결시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셔서 암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임주한 뒤에 동의를 받아야만 사고이력을 조회 할 수 있었는데, 최근 개정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진행 전에 임대인의 사고이력을 조회 할 수 있어 보증 리스크를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관련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HUG 안심전세 앱)
1. HUG 안심전세 어플을 설치 후 메인 화면에서 안심조회 버튼을 선택 합니다.
2. 안심조회 화면 내부에서 임대인 정보조회를 눌러 줍니다.
3. 안심임대인 조회를 선택 합니다.
안심임대인 조회는 임대인의 보증금지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외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조회를 통해 다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임차인과 임대인 여부를 조회 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이신가요?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임대인의 보증 정보와 세금체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보증 정보 조회는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UG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조회
- HUG 또는 HF 전세보증금 가입 주택의 수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최근 3년간 보증사고 발생 횟수 확인
임대차 계약 목적이 아니라면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신청자당 월 3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알림 문자가 발생되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조회 제도 관련 많이 묻는 질문들
누구나 임대인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나요?
실거주 목적의 예비 임차인 혹은 계약 직전 단계의 인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일부 항목은 임대인의 동의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HUG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보증 보험의 가입 여부와 미반환 사고 이력,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와 HUG 보증 가입 이력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명과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며 앱 사용이 어렵다면 지사를 방문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